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2025년 4월 14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재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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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4월 1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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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은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4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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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기준,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목표인 10만 명 달성 시 법원에 공식 제출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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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인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재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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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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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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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재구속을 촉구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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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은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며, 서명 결과는 4월 21일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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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재구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