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싱크홀 위험지역 지도(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여부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 위험지도란?
서울시는 최근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지반침하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등급화하고, 노후 상수도관이 있거나 지하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조사를 요청해 총 50곳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광진구, 종로구, 금천구, 성동구, 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마포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도 공개 요구와 서울시 입장
최근 강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에서는 지도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일본 도쿄, 영국, 독일 등은 싱크홀 위험지역이나 지하공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개 시 부동산 가격 등 사회적 혼란,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 조성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내부 관리용 자료로, 실제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보안관리 대상이라는 점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도 신뢰성 및 한계
현재 제작된 지도는 지하 시설의 위치를 단순 표기한 수준으로, 지질조사나 정밀 탐사(GPR, 지표투과레이더 등)는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10m 이상까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향후 계획
서울시는 기존 자료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하 매설물, 지하수, 상세 지질정보 등을 포함한 ‘안전지도’를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도 공개 여부는 실효성 검증, 전문가 의견,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공익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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