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인해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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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탕감 신청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완전 소각부터 감면·지원까지 다양한 계층을 단계별로 대상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1. 장기 연체 채무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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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소상공인 무담보 채무는 전액 탕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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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약 143만 원/월)거나, 회생·파산 등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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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3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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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신설되는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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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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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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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만 1,000명이 6조 2,000억 원의 빚을 추가로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성실상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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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해선 분할 상환 허용, 이자 1%p 지원, 우대금리(2.7%) 적용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책 추진 방식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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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에는 약 8,000억 원이 투입되며,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 원씩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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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에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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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는 캠코가 출자한 자회사(배드뱅크)가 담당합니다
정책의 의의와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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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소상공인 대상 빚 탕감으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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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 새출발기금 등 빚 탕감 정책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과 규모 면에서 가장 큽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 채무탕감을 확인해보세요